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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65건에 그쳤으나, 현 정부에서는 올해만 160건 넘게 안전진단 통과 사례가 나왔다. 경북 의성군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민주당의 ‘22대 총선 공천 규칙’도 언급했다.2�
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65건에 그쳤으나, 현 정부에서는 올해만 160건 넘게 안전진단 통과 사례가 나왔다. 경북 의성군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민주당의 ‘22대 총선 공천 규칙’도 언급했다.2�